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를 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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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