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지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어제(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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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