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대평가돼 소득 대비 세계 1등…언젠간 터질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가리켜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 사례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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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