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추가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지난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처리 연기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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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