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가 없는데 데이터 확보·관리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질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30%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예산을) 다시 늘릴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부동산이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되는 사례를 시정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대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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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