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13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합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습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입니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입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날 원안위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되면서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사안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 위원 6인이 남았습니다. 원안위는 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재적 중 과반인 4인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박종운 동국대 교수를, 국민의힘이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상대로 추천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원전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만큼 계속운전을 통한 수명 연장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이 이번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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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