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과제 23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총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현장 애로 25건 등입니다.

행정 편의와 관련해선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업의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업무 범위 확대도 제시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질 제품 취급 시 적용되는 비상구 설치 의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등이 제안됐습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 완화가 건의됐습니다.

현장 애로 개선과제로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대기업 확대, 차량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 등이 언급됐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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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