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한 동맹국의 역할 및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NSS를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때인 202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입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 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독립 등)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중국의 대만 점령 등)을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SS는 또 중국을 염두에 둔 듯 "경쟁국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뿐 아니라 일본, 인도를 비롯한 유관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 한국은 3회 등장했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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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