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현지시간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고 국방부가 오늘(12일) 밝혔습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NCG 회의는 지난 1월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한미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NCG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언급이 NCG 성명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분위기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문구는 이번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NCG 공동성명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NCG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데, 정작 '북한'이란 표현이 사라진 겁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는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을 뿐, 핵전략을 공동 기획하는 NCG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는 NCG 회의를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한미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대표는 제6차 NCG 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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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