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일부는 빈곤노인에게 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이같이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며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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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