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임원진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찾아 정책 취지와 적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초 발표한 플레이스토어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 적용 시점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면서도 "국내 앱 개발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중소 개발자 보호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 마켓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미통위는 덧붙였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되며, 호주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30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도입될 예정이며, 이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년 9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개발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앱 마켓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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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