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바란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선 안 되고, 국민의 위임에 답하려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개헌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로,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입니다.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이에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총선)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면서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현재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참의원에선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여름까진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부 야당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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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