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역 자위대원이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러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4일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은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육상 자위대 중앙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가 무대에 올라 일본 국가를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가 자위대 제복을 착용한 채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이 퍼졌습니다.

이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누리꾼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가수)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자위대원은 개인 자격으로 자민당 행사에 참석했다며 "국가 제창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도 "국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건도 그렇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교도통신에 전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자위대와 관련한 표기가 없는데,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개헌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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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