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ㆍ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상 교통로이자 자원 보고인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한편 다음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2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우리의 외교력이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이 지난 27일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해군 구축함을 보낸 데 대해, 중국도 이지스함을 출동시키고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중국해 어떤 곳이 길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인가요?
<질문 2>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선점하느냐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화상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갈등 봉합될까요?
<질문 4>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중요한건 남중국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수출입의 중요한 통로 아닌가요?
<질문 5>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해결을 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남중국해에 한국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 묘한 중립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필리핀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두 정상상간의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를 두고 벌어지는 두 나라간 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이번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 직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년 반만에 성사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한중일 회의 다음날인 2일에는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리는데요.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9>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총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여부도 민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질문 11> 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기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교환이 이뤄질까요?
<질문 12> 한중일 회의에 이어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냉랭했던 사이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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