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ㆍ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회담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군 위안부 문제가 연내에 타결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한일 외교회담이 2시부터 열리는데요. 한일외교 회담이 갑작스럽게 성사된 배경부터 짚어보죠.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 처리를 강조해왔고요.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것, 아무래도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령화가 큰 이유겠죠?
<질문 2>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외교가에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의 키는 결국 국장급 회담이 쥐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어제 있었던 국장급 회담에서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아베 총리의 지시로 이번 외교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관건은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거냐는 거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일청구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병세 장관이 배수의 진을 쳤다, 언론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일청구권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의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죠? 이 부분은 오늘 위안부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핵심 쟁점인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에 대해 '창조적 대안'을 통한 우회로를 채택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조적 대안, 어떤 것들이 될까요?
<질문 8>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측이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안에 일본 총리가 편지를 통해 사과하는 방안이 들어있는데요. 일본 총리가 편지를 통해 사과하는 안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달랐죠?
<질문 9> 사죄에 이어 핵심 내용인 일본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 기금을 통해 배상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우선 일본 정부가 기금을 내겠다는 건, 일부 전향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질문 10> 일본이 집착하는 청구권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편리한대로 해석할 여지를 두는 이른바 '그레이 존'(grey zone)을 설정하되 국제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존으로 가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일본 정부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 연합뉴스 TV 방송국 앞에 있기도 한데요.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왜 강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질문 12> 일본 정부는 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죠? 이 부분은 오늘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3> 그런데 일본의 언론플레이가 이번 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만약 오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향후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5> 혹시 오늘 회담이 결렬된다면, 3년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등 힘겹게 회복된 한일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겠죠?
<질문 16> 대만도 한일 위안부협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주변국들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겠죠?
<질문 17> 그렇다면 오늘 한일 외교 회담 성사를 위해 어떤 부분을 제언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