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ㆍ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봉영식 선임연구위원>
오늘 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관련 전문가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ㆍ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위안부 문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1990년대 초라서 25년 간의 숙제라고 불립니다. 오늘 타결, 어쨌든 큰 한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배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내용에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2012년 거론됐던 사사에 안과 비교한다면 책임 인정, 사죄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4> 짚고 넘어갈 대목으로 한국정부가 관련 사업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형식이 합의됐습니다. 왜 일까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이상 일본 정부가 따로 배상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질문 5> 새로 만든 기금은 '피해자 명예회복', '치유'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질문 6>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관련 권익 단체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한을 통한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분들이 납득할 만한 안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정면 충동을 피하고 실용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번 회담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국민감정 문제로 꼽혀 왔는데요?
<질문 9> 11월2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연내 타결이 거론됐지만 힘들어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춘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10> 일본, 당사국인 한국보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번 회담이 추진되기까지 미국이 강력하게 물밑요청을 해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맥락일지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되는 바가 있나요?
<질문 11> 회담 타결에 따라 미국 정부의 환영 성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일본 내 언론 보도도 일찍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미국이 최종 합의를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향후 우리 보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 12> 일본 내 일반 국민여론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하나요?
<질문 13> 차후 한일 관계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ㆍ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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