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죠.
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가 창업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이 규제에 막혀 결국 폐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심야의 강남역.
노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섭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야간버스 '콜버스'입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모아 택시보다 싼 값에 목적지로 운송해주는 이 서비스는 최근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가리겠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
<박병종 / 콜버스 대표> "택시 승차거부 때문에 불만이 많은 승객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시작) 한 달 밖에 안됐는데 규제 때문에 싹이 잘리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규제 때문에 아예 폐업한 벤처도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업체는 반드시 3천300㎡ 이상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학생이 창업한 모바일 중고차 거래 서비스 '헤이딜러'는 불법이 됐고,,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이런 혁신적 사업들이 크기도 전에 싹이 잘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 디캠프 센터장> "기존 서비스나 제품에 IT를 결합해 혁신하는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혁신을 못하게 막는다면 (혁신에 앞선) 중국에게 계속 뒤쳐지게 됩니다."
청년 창업을 진정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규제보다 기존 산업과 상생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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