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앵커]
북한은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가 없는 걸까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에 대응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남측인원 추방, 그리고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붙을 놨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입장을 내놓은 건데 어떤 속내가 깔려 있을지,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에 신속히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근로자를 전원 추방하고, 자산까지 동결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건데요. 이렇게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의도가 무엇입니까?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았나요?
<질문 1-1> 그렇다면,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실익이 없다 판단하고 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협상의 카드인 건가요?
<질문 2>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것이 아니냐, 최선이었느냐 성급한 결단이었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오히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가 더 역풍을 몰고 온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일단 우리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단 말이죠? 추방 시한도 40분 남기고 통보한 건데, 금강산 관광 사태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 내에 남아 있는 우리기업의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측에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돼 버리면 북측 근로자 5만4천여 명과 가족까지 수십만 명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요? 북측이 감수하게 될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정은은 이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질문 5>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측 인원이 모두 남측으로 돌아왔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북측이 지난 2013년 가동 중단 사태처럼 억류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6>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미군의 특수부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발적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7> 일단 우리측은 개성공단에 원자재나 설비 등을 다 가져오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북한이 독자로 운영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자산을 동결한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이관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으로의 전기와 용수 중단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8> 일단 이렇게 북한에서 초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놨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발 물러선 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 되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자니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질문 9>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마다 이렇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 해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는 있지만 다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다시 되살려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일단 우리가 먼저 뼈아픈 결단을 하면서 크나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김정은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중국으로 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거나 방중 물밑작업을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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