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ㆍ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서 전격 폐쇄가 된 건데요.
한반도의 정세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 측은 남측 인원 추방과 공단 폐쇄라는 역공을 가했는데요. 북한의 속내,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지요?
<질문 2> 북한은 남북 소통 채널 역할을 하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전면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남북 간 공식채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경협 채널까지 전면 단절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인데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다, 아니다 등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출구를 찾기 어려워 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4-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 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이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후방으로 이전했던 4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 경보병 대대 등을 다시 개성공단 지역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6-1> 한미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한미 대 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질문 6-2>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미 대 중러' 대립구도가 굳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4강 외교가 흔들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맺어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적신호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요?
<질문 7> 사드와 관련해, 중러는 우리 정부의 북한 위협 방어용이라는 사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우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다 사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질문 8>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장소를 선전할 때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풀이해 봐야 할까요?
<질문 9>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연례적으로 치러온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올해에는 미국 핵잠수함을 동원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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