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ㆍ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연구위원>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안보리 결의 통과 후 첫 제재 집행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북한 선박이 몰수된 것인데요. 아직 북한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있을까요?
<질문 2> 안보리 제재안 일부가 수정되면서 '내용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한미일 역시 독자제재를 논의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논란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 이행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최근 중국이 북한의 특정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죠? 중국이 강력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그리고 대규모 훈련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집중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다…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미 연합훈련하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쌍용훈련 등이 대표적인데 훈련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나온 대남 위협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 "임의의 순간에 핵탄두를 쏘아올릴 수 있어야 한다"거나 "선제적 공격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위협 수위…단순 엄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 도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8> 한미 연합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통상적 훈련 아닙니까? 올해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훈련의 강도도 높아지겠지만 우리의 연례적인 훈련에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요?
<질문 9> 한미 연합훈련이 4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그동안 북한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 기간 중에 크고작은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인가…이 부분이 또 우려스러워지는데요. 북한의 예상 도발 카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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