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
[앵커]
2년 전 무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카드3사를 통해 유출돼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형사 책임 여부를 따지는 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새어나간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10만원씩 배상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만 여전히 100여건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2년만에 형사책임을 묻는 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3사는 "용역업체 직원의 잘못"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는 고객정보의 관리와 감독에 대해 할일은 다했다는 것으로, "과실이 있었더라도, 법조항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외부 용역직원에게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아무런 고객정보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드 3사 하나같이 장비나 보안프로그램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까지 외부 용역직원들과 공유했던 점을 카드사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카드 3사의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여부는 진행중인 100여건의 민사재판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막 시작된 본 게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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