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
[앵커]
일본이 최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는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 즉 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도 독도 침탈를 위한 주장을 넣으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 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
일본이 히로시마 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넣으려는 문구입니다.
영토를 두고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이런 표현을 넣으려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이 이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해향법재판소에 제소해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속내는 독도를 겨냥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을 일축해 왔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G7 정상회의 성명에 이 문제를 넣으려는 것은 앞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주장을 할 때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은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사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 앞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에 대한 사법 판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논의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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