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위헌 논란은 일단락된 듯한데 여소야대 3당 체제의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협치를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여야 3당은 한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이 유지되게 된 상황에서, '식물국회' 비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협치' 뿐이라는 겁니다.
<민경욱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이재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는데 앞장설 것을…"
그동안 선진화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맹비판했던 새누리당은 물론, 이번 총선으로 과반을 차지한 야권도 일단 헌재 판단에 자세를 낮춘 겁니다.
꼭 4년전 18대 국회 막판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로 4년 내내 '다수결 무력화ㆍ쟁점법안 처리 비효율' 이란 점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선진화법 위헌 논란엔 일단 종지부가 찍힌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19대 국회 다수당 때 법 개정을 외쳤던 새누리당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서 법 조항 일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더민주에서도 현재는 '개정 동력'이 거의 없는 상황.
법안 제정 단계부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를 막는 장점을 살리면서 '식물국회' 비판을 얼마나 불식할지는 고스란히 여야 3당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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