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바닥…'보육대란' 다시 오나

[앵커]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일어난 갈등은 결국 몇몇 교육청에서 예산 일부를 편성하며 임시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편성해놓은 예산이 사실상 모두 바닥나며 갈등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신민철 / 감사원 제2사무차장> "감사 결과 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육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맡긴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며 재정여력도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 교육부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계산한데다 초등 돌봄교실 인건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 비용은 추산하지 않은 '맞춤형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서울과 전남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예산이 바닥나는데다, 다른 지역 역시 예산 편성이 불투명해 또 한 번의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어린이 교육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다툼에 일선 교육 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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