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네 번째 피소…파장은?

<출연 : 전지현 변호사>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박유천 씨가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불과 1주일만에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박 씨를 고소한 술집 종업원은 일단 고소를 취하한 상황인데, 다른 세 여성은 어떤 주장인가요?

<질문 2> 술집 종업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봐야겠죠?

<질문 3> 박유천 씨 측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 공갈과 무고죄로 고소하겠단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1차 고소인이었던 술집 종업원의 경우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속옷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강압성 여부를 입증하기엔 부족하지 않을까요?

<질문 5> 만약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또 일각에선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경우의 처벌 수위 역시 궁금한데요?

<질문 6> 반대로 여성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각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7> 성폭행이었건,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건,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건 한류 스타로서의 이미지는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와 함께 공익요원으로서 불성실한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어요?

<질문 8>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적 시범 운영입니다만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두겠다고 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처럼 성 구별이 확실해야 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하철에 남녀 구분을 두겠다는 발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부산교통공사도 이 같은 논란을 예상 못한 건 아닐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 그만큼 지하철 내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추이는 어떻습니까?

<질문 10>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을 두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세 차례, 대구에서 한 차례 추진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바 있죠?

<질문 11> 약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누구나 구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권 침해, 역 성차별, 또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전용칸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습니까?

<질문 12> 반대로 남성이 여성전용칸을 이용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13> 이미 온라인상에선 '된장녀', '한남충'처럼 남녀가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도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이렇다 보니 우리도 해외에서처럼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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