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태현 변호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부장판사, 전직이 아닌 현직 부장판사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억대 뇌물을 받았다고요?
<질문 2>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미인대회에 나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에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3> 심지어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도 해줬다고 하던데요?
<질문 4> 지난달 초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데 이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물의 일으킨 법관들, 적지 않죠?
<질문 5> 특히 '정운호 게이트', 경찰, 브로커, 변호사, 수사관, 현직 판검사까지 법조계 관련 모든 비리를 알았다고 할 정도로 법조비리 종합 세트 아니었습니까?
<질문 6> 사회 엘리층이라고 불리는, 심지어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들의 일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 신분보장 위해 파면-해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는 것 아닐까요?
<질문 7> 뇌물 받고 성범죄 일으킨 법관이나 검사들, 변호사 개입 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안됩니다. 신분보장 제도가 비위법조인의 방패막이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뇌물수수에 성매매 적발 악재까지. 사법부 그야말로 침통합니다. 검찰은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9> 제2의 진경준, 최유정, 그보다 더 한 법조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법조계 신뢰 바닥입니다. 특별감찰단 정도로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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