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ㆍ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러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도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5차 핵실험을 한지 나흘 만인데 이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괌 현지의 광풍으로 출동 시간도 하루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산기지에도 착륙하지 않고 수 백 미터 상공을 날다가 30~40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 된 것은 아닌지요? 이번 미국 전략폭격기의 무력시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자국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출동한 미국의 전략폭격기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핵실험은 도발이 아니고 우리가 이에 대응해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중국은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북핵문제와 사드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4>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하면서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장론이 신경이 쓰였던 것일까요?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그런데 확장억제를 강조할 것이면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실험한지 나흘 만에 출동하고 무장도 안한 체 이벤트성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요. 미국의 확장억제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니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5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북한이 박 대통령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을 그린 과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질문 6>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초강력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의 나선특구는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한미 6자 수석은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 강화된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했는데요. 민생 부분까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일까요? 북한에 가할 수 있는 대북제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8> 대북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조취를 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미가 강조하는 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비동맹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경유할 텐데 북중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김정은이 5차 핵실험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찾은 곳은 군부대 산하 농장이었습니다. 4차 핵실험 때는 떠들썩하게 핵실험 성공을 선전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농장을 찾아서 핵실험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경제 이야기만 늘어 놨다고 합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런 김정은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지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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