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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공동연구 "북한 제재회피 중심에 중국기업들 있다"

세계

연합뉴스TV 한ㆍ미공동연구 "북한 제재회피 중심에 중국기업들 있다"
  • 송고시간 2016-09-20 09:52:43
한ㆍ미공동연구 "북한 제재회피 중심에 중국기업들 있다"

[앵커]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아래 북한은 해외무역 네트워크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금지한 물품을 사들이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의 거래 방식 등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중국의 그늘에서'라는 제목의 대북제재 공동연구에서 이런 점, 특히 북한과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중견기업 랴오닝 홍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회사 등 6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랴오닝 홍샹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북한과 약 5억3천200만 달러, 약 6천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 중 북한으로의 수입은 3억6천만 달러로 이 회사의 전체 수입규모의 99%를 차지하며 수출은 1억7천100만 달러 규모로, 78%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이 정도 거래 규모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핵무기 제조와 실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둥 홍샹 산업개발 회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보험회사와 2009년에 섬유, 문구, 전자제품 등의 거래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적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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