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정부는 오염배출기준에 맞춰 발전소 설비를 개선하기보다 발전소 설비에 오염배출기준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오염물질 저감 설비에 투자를 할 필요도 없어, 지난 5년간 신규 설비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3곳.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허용치를 벗어난 곳은 없습니다.
정부가 발전소 배출기준을 강화했다지만, 발전소 설비에 오염배출기준을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다보니 설치시기마다 기준치가 제각각이고, 허용치를 넘을 일도 없는 겁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치를 일괄 적용하면 53곳 석탄화력발전소 중 5기, 9%만 오염물질 배출 허용범위 내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보니 강화된 기준치로 오염물질 배출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2011년 이후 오염배출 저하를 위한 신규투자는 탈질설비 1건, 탈황설비 1건 단 두 건뿐이었습니다.
<정우택 / 새누리당 의원> "5대 발전 공기업은 안정적 전기 공급뿐 아니라 환경등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면적인 설비투자시 전원 공급을 차단해야하는 문제등으로 간단한 보수만 해왔다며, 지난 7월 발표한 특별대책처럼 앞으로 20년 이상된 발전소는 대대적 시설확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53곳을 나눠 운영하는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 5년간 4조2천억원 순이익을 냈고, 지난해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사상 최대인 1조7천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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