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 막 올라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잠시 후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첫 증인신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잠적으로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은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10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립니다. 이제부터가 탄핵심판 본게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쟁점이 무엇입니까?
<질문 2> 2차 변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3> 헌재는 오후 2시부터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4명을 상대로 신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만ㆍ안봉근 두 사람 종적을 감춰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증인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인거죠?
<질문 4> 안봉근·이재만도 '국민수배령' 내려야하냐는 웃지 못 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잠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 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또 다른 증인이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전관은 출석할까요? 국회 탄핵 소추 위원 쪽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오늘도 박 대통령은 불출석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안 심리 마무리 단계에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침묵'에서 '해명 모드'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추가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명이 설 명절 민심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질문 8> 야권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이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위헌의 소지가 있나요?
<질문 9>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검찰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 감정결과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최 씨가 구속수감 중인데 특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11> 특검이 추가 수사를 위해서 최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 12> 특검은 기존 검찰의 기소 내용에 없는 뇌물죄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질문 13>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 씨에 대한 본격적인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기 송환을 위한 정공법을 택했는데요. 언제쯤 송환 될 것 같습니까? 정 씨의 자진 귀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덴마크 변호사, 정 씨는 국선변호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형 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로 밝혀졌는데요. 거짓말 논란은 물론 황제변호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질문 15> 한 푼도 없다는 정유라 씨가 어떻게 이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 자금 출처를 두고도 의문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6>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기문란에 해당되는데요. 특검이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할까요?
<질문 18>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뿐 아니라 '삼성합병'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퍼지고 있는데요.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 사찰 의혹까지 나왔죠. 어버이연합 동원, 대선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이 공작정치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순 없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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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잠시 후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첫 증인신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잠적으로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은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10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립니다. 이제부터가 탄핵심판 본게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쟁점이 무엇입니까?
<질문 2> 2차 변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3> 헌재는 오후 2시부터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4명을 상대로 신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만ㆍ안봉근 두 사람 종적을 감춰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증인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인거죠?
<질문 4> 안봉근·이재만도 '국민수배령' 내려야하냐는 웃지 못 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잠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 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또 다른 증인이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전관은 출석할까요? 국회 탄핵 소추 위원 쪽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오늘도 박 대통령은 불출석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안 심리 마무리 단계에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침묵'에서 '해명 모드'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추가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명이 설 명절 민심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질문 8> 야권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이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위헌의 소지가 있나요?
<질문 9>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검찰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 감정결과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최 씨가 구속수감 중인데 특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11> 특검이 추가 수사를 위해서 최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 12> 특검은 기존 검찰의 기소 내용에 없는 뇌물죄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질문 13>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 씨에 대한 본격적인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기 송환을 위한 정공법을 택했는데요. 언제쯤 송환 될 것 같습니까? 정 씨의 자진 귀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덴마크 변호사, 정 씨는 국선변호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형 로펌 소속의 에이스급 변호사로 밝혀졌는데요. 거짓말 논란은 물론 황제변호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질문 15> 한 푼도 없다는 정유라 씨가 어떻게 이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 자금 출처를 두고도 의문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6>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기문란에 해당되는데요. 특검이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할까요?
<질문 18>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뿐 아니라 '삼성합병'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퍼지고 있는데요.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장 사찰 의혹까지 나왔죠. 어버이연합 동원, 대선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이 공작정치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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