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최순실ㆍ정호성 불출석

<출연: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ㆍ이사장과 김관옥 계명대 교수>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여는데요.

2차 변론기일에 이어 3차 변론기일도 증인 불출석으로 '맹탕' 탄핵심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특검 조사, 헌재 탄핵심판 모두 거부하면서 헌재와 특검을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 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합니다. 이번 불출석 사유는 뭡니까?

<질문 2> 최순실씨가 헌재 증인 출석을 이유로 특검의 3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정작 헌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검과 헌재 양쪽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한 셈인데요?

<질문 3> 헌재가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나요?

<질문 4> 특검팀은 소환에 3번이나 불응한 최순실씨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최 씨에 대한 강제소환이 예상되는데요. 특검팀은 뇌물죄 등 추가혐의를 물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질문 5>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유일하게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섭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 모금은 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시인한 상태인데요. 안 전 수석이 어떤 증언을 할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질문 6> 예정대로 증인들이 출석했다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박대통령 측이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벌일 핵심 공방은 뭔가요?

<질문 7>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오늘 헌재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기관 62곳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무더기 사실조회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박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9>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관련한 서민금융진흥원, 노무현 정부의 삼성꿈장학재단 등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부터 기업 모금 장려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주요 증인들의 조직적인 불출석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오히려 검찰 수사 자료를 헌재가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헌재는 신속한 결론 도출 의지를 강조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3월 헌재 결정설'은 쉽지 않게 됐고 빨라야 4월에나 탄핵 결정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12>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13> 며칠 뒤 최순실, 안종범, 조원동 등 또 다른 국정농단 주역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나 안 전 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4> 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청문회에 증인신청된 20명 중 단 4명 참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출석 논란이 제기된 7차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5>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불출석 입장을 바꿔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죠?

<질문 16> 특검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핵심 관련자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 윗선으로 조윤선 문체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요?

<질문 17>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특검팀이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까요?

<질문 1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제3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질문 1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1차 수사 기한이 끝난 뒤에도 30일 수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20>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더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론을 띄우는 것을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친문세력 구악으로 지칭, 친문 패권주의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질문 21>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결국 대선은 안철수냐 문재인이냐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2>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국민의당 간 연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를 거듭 부인했는데요. 당 내부 의견, 특히 호남중진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질문 23> 새누리당은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내정한 인사인데요. 인적 청산 탄력받을까요?

<질문 24> 서청원 의원은 "불법적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탈당강요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인데요. 법적문제가 개입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누가 나가게 될까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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