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의 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를 '소수의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처음으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그대로 공개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8명 중 결과가 인용이건 기각이건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지 있다면 몇 명이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탄핵정국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심판 불복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소수의견을 설득하고, 결국 일치된 견해를 내놔야지만 국가 안정을 빠르게 되찾는 디딤돌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능하면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 이후의 우리 국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모색해야 할 책무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까지 결정문에 공개하도록 바뀐 법안이, 재판관들의 선택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념 갈등 봉합이라는 헌재 선고 이후의 국가ㆍ사회적 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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