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다음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에 따른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이뤄진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순실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700억원이 넘는 재단 출연금 강요와 40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뇌물수수 혐의 등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점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 어디도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검찰이 선뜻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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