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황성욱 변호사ㆍ김광삼 변호사ㆍ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과 검찰 주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대선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네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삼성동 자택을 떠나 9시30분쯤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언급을 할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질문 2>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가지나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혐의가 가장 복잡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밤샘 조사를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한 번에 끝낸다면 검찰이 이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13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질문 5>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역시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의 입증여부일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 "사익 추구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뇌물 혐의 만큼은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그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고 SK·롯데 그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질문 7>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법리적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8>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금 진행되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의 변수가 될 핵심쟁점들은 무엇입니까?
<질문 9>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또하나 큰 관심사입니다. 국민여론은 다수가 구속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0> 혐의 사실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신중론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등 검찰 조사 결과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3>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이 나뭇잎과 숲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할분담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14> 연합뉴스 TV와 종편3사 공동 주관한 국민의당 대선후보 2차 토론회가 조금전에 끝났습니다. 토론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5> 민주당 대선 토론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보들간 공방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 당시 반란군 우두머리인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문 전 대표 발언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문 후보 캠프에선 '전두환 표창장'을 이른바 '가짜뉴스'로 분류한 바 있어 말바꾸기 논란으로 비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내일 마감하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8>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김관용ㆍ김진태ㆍ안상수ㆍ원유철ㆍ이인제ㆍ홍준표 후보 등 6명의 대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9> 한국당에선 홍준표 후보의 '거친 입'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20> 바른정당도 같은 시각에 지상파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 모두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에도 반사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누가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황교안 권한대행 불출마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안철수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저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구도로 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희정 지사가 탈락할 경우 안 지사 지지 표심은 어느쪽으로 움직일까요?
<질문 22>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구도 조차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선거후 정권인수 작업도 없이 곧바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선거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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