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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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동시 개헌투표’ 물건너가나…불가론 확산

[앵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 추진해 온 ‘대선 동시 개헌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데,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의 헌법개정안 발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한국당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뺀 ’3당개헌안’ 마련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 국회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태까지 참여한 개헌특위 위원들은 무엇이고, 자문위원들은 뭡니까? 껍데기입니까?”

원내 1당의 반발 속에 불가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당 마저 발을 빼고 나선 겁니다.

<김동철 /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는 물론 제3지대 중심축 역할을 자임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조차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대 교수> “국가권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도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 삶과 직결 되는 개헌 문제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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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