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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 송고시간 2017-03-21 21:41:32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중대 피의자라는 점이 꼽힙니다.

4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점을 감안할 때 뇌물을 받은 쪽도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들 역시 구속 이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기소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기 검찰 특수본과 특검을 거쳐 탄핵 결정 이후 가까스로 이뤄진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에서 걷은 돈을 본인이 따로 챙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해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들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주 초 쯤이 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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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