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거 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도시를 재정비해 주거공간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데요.
새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을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해마다 공적임대주택을 17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약 30%인 4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들을 위해선 역세권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싼 청년 주택 20만실을 마련합니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포화상태인 도심에서 낙후된 곳을 정비해 주거공간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에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오히려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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