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세계적으로 금리는 상승일로인데 1천400조원선 도달이 멀지 않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데, 가계빚 총량관리제 같은 공약대로라면 대출문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갚을 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빌려주자'입니다.
정부도 시도했던 정책이지만 그 강도는 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계획 때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출심사 기준으로도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 대신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인 DTI에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 대부업 쪽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총량제의 비율입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재작년 170%에 육박했습니다.
이 비율을 150%에서 억제하는 방법은 소득의 빠른 증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황속 일자리 부족과 기업 구조조정 탓에 가계소득을 늘리기는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가계부채 대책이 돈줄 죄기로만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새 정부는 20%로 최고금리를 내리고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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