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돈봉투 회식 사건에 대한 감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후 첫 기념식인 데다, 9년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돼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해 보입니다. 오늘 기념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안철수 전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귀빈석에 앉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서 기념식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앞서 여성 헬기조종사 출신의 피우진 전 예비역중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것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총장을 비롯해 핵심간부들이 잇달아 퇴진한 상황인데요, 검찰내의 대대적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법조계에선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며 특수활동비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검찰 개혁은 어차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재조사도 주목됩니다. 문건에 최순실 국정개입 부분이 없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최초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방송에 "8가지 버전의 문건이 있었고 최초 문건에 최씨를 '비선실세'로 지목한 이유가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조사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9> 검찰 개혁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이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상조 교수는 평소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는데요, 실은 합리적 개혁론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인물로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홍석현 문희상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면담한 데 이어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가 문 대통령의 특사를 들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같은 특사 외교를 통해 사드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있고, 국민의당은 "찬반입장부터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여권의 비준동의 주장이 사드 배치 명분을 얻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2> 그동안 사드 도입이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국방부와 외교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입장이 바뀔까요?
<질문 13> 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를 첫 순시한 자리에서 거듭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병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가 하면, 여군들의 사인요청에 응하는 등 소통행보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3>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질문 14> 당권을 둘러싼 한국당의 집안싸움이 낯뜨거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홍준표 전 지사가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감정싸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내분이 수습될 수 있을까요?
<질문 15> 내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지도부가 회동합니다. 이례적으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협치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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