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개헌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힘입어 조기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일단 권력 분산과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방향에는 뜻을 모은 상태여서 개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까지 합의된 것만으로도 개헌을 하자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 중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후보들은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여야가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 안전권·망명권·환경권·건강권 도입을,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상하 양원제와 자치입법권 및 사법권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반영한다는 걸 전제로 국회 합의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개헌특위는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 폐해 극복을 위해 권력 분산에 사실상 총의를 모은 상황입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즉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견제하느냐는 각론을 두고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문제는 각 당은 물론이고 차기 주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이라서 개헌 속도를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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