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수자원 확보가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한 배경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결과는 백서로 발간키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게 감사 추진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정권들에서 진행된 3차례의 감사는 미진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당장 여름철 녹조가 우려되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녹조 발생률은 높고, 물 이용률은 낮은 낙동강 고령보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보부터 개방합니다.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이 1년간 전국 16개 보의 생태 변화와 수질 상태를 관찰해 각각 유지할지 철거할지 내년 말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기능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정비 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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