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가 일반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액이 19조7천억원으로 재작년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물리는 준조세를 뜻합니다.
지난해에는 담배 반출량 증가로 4천873억원 늘어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1천609억원 증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체 부담금 징수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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