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ㆍ강신업 변호사>
지금 이 시각 서울 중앙 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두 번째 인사 청문회도 잠시 후인 10시 시작 될텐데요.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ㆍ강신업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지금 이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은 29일 있을 최순실씨와의 병합 심리전 혼자 받게 되는 마지막 재판이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질문 2> 박 전 대통령, 3시간 동안 진행된 첫 재판에서 단 6마디만 할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판 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아꼈을까요? 또 오늘은 직접 법원에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지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예상한대로 18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모르쇠 전략으로 가게 될까요?
<질문 4> 재판 후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변호인단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이 길고 복잡한 건 범죄구성이 잘 안되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뇌물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범죄구성이 안될 때 공소장이 길어집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또 하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라며 이런 언론 기사는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평소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내밀기도 합니까?
<질문 6> 오늘 재판이 끝나면 29일 재판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병합 심리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재판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겠죠?
<질문 7> 이제 곧 시작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세, 위장 전입, 아들 병역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됐는데요. 어제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낙연 후보자, 무난히 청문회 통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낙연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몹시 부끄럽게 생각 한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질문 9> 총리 후보자의 안보관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이낙연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는가하면 "천안함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며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의 답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새롭게 불거진 논란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기자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는 지적에 대해 "부끄럽다"면서도 몹쓸 기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후 청문회 전 신상발언에서 "야당 청문위원들 일부가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다 '정치적 테러행위다' 논란이 있어요?
<질문 12> 이제 오늘 청문회를 좀 짚어보죠. 오늘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게 될까요?
<질문 13>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26일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인사검증 통과 무난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4>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원장을 각각 각각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임명한 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조는 역시 군사안보에서 외교 안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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