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ㆍ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ㆍ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오늘(28일) 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ㆍ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파격 인사를 보이면 가속도를 내던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연달아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벌써 3명째입니다.
<질문 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질문 1-1>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강경한 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여당은 오늘(28일) 대승적 인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2>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처음에는 협력의 비중을 실었다가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질문 1-3> 그런데 '위장 전입' 문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끊임없이 논란이 반복돼온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통과 여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1-4> 청와대는 이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청문회 인준 공방뿐만 아니라 여야 간 공방이 있었던 문제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자 폭탄 논란인데요. 여야는 오늘(238일)까지도 문자폭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또한 당장 내일(29일)부터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대북관과 안보관을 두고 한층 날 선 검증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인데요. 각당은 어떤 검증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서 후보자가 과거 KT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관련 문제를 따져 물을 방침이라고요?
<질문 3-1>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어머니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질문 3-2>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날카로운 의혹 검증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4> 다음 주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대강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 문제를 놓고도 평가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각 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1>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이미 세 차례 실시됐지만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왔었죠?
<질문 4-2> 여야에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엄중한 조사다"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질문 4-3> 이번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5> 6월 임시국회가 내일(29일)부터 막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가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질문 5-1>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축소 발표로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적정 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히거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8개 기관과 부처에서 8천8백여 억 원이 지출됐다고 알려졌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5-3> 안보나 기밀 수사에 관련된 정보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 당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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