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른바 '제이노믹스' 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 단연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어제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간 추진할 정책을 담은 건데요, 먼저, 일자리 100일 계획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단순히 고용만 늘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취임 직후인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 설치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일자리 추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에 힘을 주는 의중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4인으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구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6> 재벌개혁은 역대 정부가 항상 앞세웠던 공약이지만 그동안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7> '4차 산업혁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도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제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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