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이신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모시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곧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당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하지만 향후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10년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 들어 처음으로 저금리기조의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총재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우리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6>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역대 정부 때마다 정부와 한은이 통화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거나,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잖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선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오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 재정-통화 정책의 '투톱'의 궁합이 잘 맞을지도 경제계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지금 정치권에선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놓고 야당은 현실 진단은 공감하나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일각에선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돈을 풀려고 하는 마당에 한은이 돈줄을 죄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놓고 엇박자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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