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단계적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습니다.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건데,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온 안의 큰 줄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과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시지원금 분리공시, 알뜰폰 보급 확대 등입니다.
<신경민 / 민주당 미방위 간사> "단기·중기·장기 계획 얘기했고 고시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안고쳐야 하는 것,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등 7~8개 보고 받았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요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기본료 폐지 문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요금체계가 일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얼마 인하 이렇게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계층에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미래부의 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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