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장 없앨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정위 내부에 TF를 구성해 보완장치를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들과 만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김 위원장이 한 발짝 나아간 셈입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등 논란을 낳아온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만 당장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고발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장치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일시 폐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보다 실질적으로 구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완장치 만들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 TF'를 만들고 폐지 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술 빼먹기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눈물 짓게 하는 갑의 횡포 역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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