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015년 이후 우리 경제의 초과 세수 현상은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것이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가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국세 수입에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있다"며 "세수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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