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선 판사들의 개혁요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상설 협의체를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파동의 위기 속에 지난주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진위 파악과 더불어, 판사회의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 / 공보간사> "지금 현재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상설화,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사법부 갈등의 책임자 문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판사회의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 각종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독단적 사법행정을 견제할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첨예해진 법원 내부 갈등을 서둘러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관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 추가 조사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선 판사회의 자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사법부 내홍이 당분간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 속에 일선 판사들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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